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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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주식 전문가 비서를 사칭해 가짜 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7,685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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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공사대금 지급 능력 없이 공사를 발주한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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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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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 남성)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80만 원,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6월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명의자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길 목적으로 유인해 출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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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음악지 발행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BTS 티셔츠 제작·판매가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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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커피 쿠폰이 든 주사제 포장지 3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20대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장지가 시술받은 환자의 소유이고 A씨가 의원 측의 인도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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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아영 판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소지·반포)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지인에게 받은 영상을 보관하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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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9일 춘천의 한 주점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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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쓴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압 6만 볼트가량의 전기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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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분양·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과 2억 4772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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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으며, 박 전 장관 측은 26일 항소했고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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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22)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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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양극성 장애를 앓는 척해 병역을 기피한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27차례 진료를 받으며 다량의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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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가게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을 훔친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전주의 한 가게에 침입해 범행했고 올해 3월 검거되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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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출소 3개월 만인 올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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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세입자 3명의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다른 주택 신축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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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시내버스에서 승객을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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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6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대리해 보관한 돈 가운데 26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900만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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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갓길 화물차 기사를 쳐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익산장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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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 탑승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공동대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3월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했고, 재판부는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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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사무동 앞에서 자신을 112에 신고한 피해자를 각목을 들고 때리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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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지인 머리를 병으로 내리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산악회 회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벽돌로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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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운전자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 동구의 도로에서 차량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운전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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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뜯어낸 50대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5천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