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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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음식에 자기 머리카락을 넣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4만43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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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구청 건설과장 A씨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공사를 진행하던 B회사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며 23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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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부정맥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게 한 30대 보험설계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들에게 허위 진단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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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한 여성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캄보디아로 가 조직원이 됐고, 피해자 수십명의 피해액은 2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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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보험사 직원 A씨(3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전주시 덕진구 도로에서 교통사고 고객의 금팔찌를 주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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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수원지법 제6-1형사부 심리로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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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 모(67)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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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집주인 행세로 세입자를 속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용인 빌라 소유자라며 임대를 제안해 2023년 5월까지 총 218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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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항의하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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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직장 동료를 상습 폭행한 B씨(20대 남성)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2024년 8월쯤부터 8개월간 14차례 동료를 폭행했고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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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미용사 A씨(53)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어린이집 교사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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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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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총선 출마자에게 4천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사업가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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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아내를 상대로 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집에서 소화기로 출입문과 CCTV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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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민원인 수수료 1519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구청 공무원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 111회에 걸쳐 보관 중이던 자금 합계 1519만822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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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대표 A씨(7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경북 경산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이며, 공동 대표 B씨와 하청 대표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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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폐기물업체에서 업무 자문 대가로 8천500만원을 받은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8천700만원, 8천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업체가 수사를 받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하고 새 업체 설립 관련 행정 정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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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 6명에게 특수폭행·공동폭행 혐의로 A·B·C씨 징역 1년, D·E·F씨 징역 10개월 선고. D씨와 F씨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고, 2024년 4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조직 내 갈등으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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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 상태로 보행자와 택시에 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고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해 보행자와 택시 기사가 각각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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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대기업 취업 알선을 미끼로 5000만원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지인에게 아들을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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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두피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남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두피문신 업체를 운영하며 50만~600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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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10대)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차례 전동킥보드를 타는 10대 중·고생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보이며 무면허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3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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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2명을 차로 들이받은 A씨(7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5. 12. 4. 울산 남구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 어린이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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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베트남 유학생을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 A씨(5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횡령, 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5월20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