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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4월 서천군 모 농협에서 농협 전무가 골프접대를 받고 커미션을 받았다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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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5일 군산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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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상인연합회장 선거 전 경쟁 후보의 업무추진비 횡령을 주장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50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월 선거 하루 전 '업무추진비 횡령'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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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점에 불을 지른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는 신변정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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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퇴직 다음날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도 10회에 걸쳐 1584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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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지인 B씨(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22일 지인과 아버지 집에서 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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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윤영석 판사,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에는 A씨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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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전 남자친구 직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 김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 2명에게 허위 사실을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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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고철과 노점상 돈을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025년 10월 18일 대구 북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훔치고, 11월 6일에는 195,000원어치의 폐전선 15kg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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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농수산물시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훔친 카드로 10만5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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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화성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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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5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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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고교 교실을 돌며 대선 후보 홍보물과 명함을 배부한 전직 교사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의 한 고교 3학년 9개 학급에 인쇄물과 후보 명함 270매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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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계좌·유심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30대 A씨·B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 부산에서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 등을 모집책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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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경유를 무단 이동·배달 판매한 화학업체 ㄱ사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직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사 등은 지난해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울산신항 부두에서 경유 10만1441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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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임신을 빌미로 연인에게 돈을 받아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1039만 원 상당을 받고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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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BTS 광화문 공연을 겨냥해 협박 댓글을 게시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중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인스타그램에 휘발유 투척 취지의 댓글 22개를 게시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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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경찰관·소방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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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전화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ㄱ 씨에게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ㄴ 씨에게 징역 5년 선고. ㄴ 씨 조직이 167회에 걸쳐 세탁한 범죄 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13억 7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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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친딸을 성폭행한 A씨(5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 친딸을 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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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5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272회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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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42·여)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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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8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뇌물 1000만 원을 몰수, 12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허위 차용증으로 과거 가게 종업원들을 고소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택시로 현금 1000만 원을 경찰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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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용중지 명령을 어기고 모노레일을 운행한 업체 대표 B씨(53)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체에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2023년 11월 26일과 28일 광주 동구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노레일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