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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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12단독은 무등록 고리대금과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11월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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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불법 고리 대부·추심을 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 사이 미등록으로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빌려주고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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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의뢰인 보관금을 사적으로 쓴 변호사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이행보증금 중 2억 4290여만 원과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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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친동생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1차례에 걸쳐 358만7천4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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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메타버스 플랫폼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플랫폼이 운영을 중단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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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직원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50대 의원장 A씨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직원 B씨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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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난다며 철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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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군함 GPS 위치를 캡처해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A씨에게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반포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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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노무법인 임직원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17차례에 걸쳐 2억 8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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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절도·공갈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집 업주의 손발을 묶고 체크카드로 16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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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초등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교생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장기 2년 4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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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의사가 아니면서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7. 14.경부터 2025. 3. 23.경까지 총 184회 시술하고 2210만 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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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A씨(1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이고 의무보험 없이 약 2㎞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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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후배·부하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A씨에게 모욕·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구조센터 근무 중 후배들의 귀를 깨물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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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억4천999만5천276원 추징 선고.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의약품 채택 대가로 금품 1억9천80만3천156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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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해병대원 A씨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4월 해병대 2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2차례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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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분양대행사업자 C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3월 지인 A씨와 B씨에게 분양 호실을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각각 3억원과 1억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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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재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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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그릇 등을 사야 한다며 100만 원을 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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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협박·감금한 카페 매니저 A씨(24)에게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생을 골목에서 협박하고 냉동창고에 20분간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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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신호위반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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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A씨(47·여)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698회에 걸쳐 합계 149억 2602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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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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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A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2023년 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