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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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노래방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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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홍보 기사를 대가로 A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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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병원 직원 단체 메신저 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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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혈중알코올농도 0.26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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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 안경점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식당에 맡긴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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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호실 재소자 두 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한 명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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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만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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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49·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툰 뒤 34cm 흉기를 들고 호프집을 다시 찾아 출입문을 향해 휘둘러 1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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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모친 명의로 계좌·카드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길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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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헤어진 연인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한 A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벌금 1천9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주거에 11회 침입하고 메시지와 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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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폭행·협박·공갈·감금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B군은 중고 오토바이를 70만 원에 사서 140만 원에 강매하고 모텔에 감금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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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유권자를 돈으로 모집한 A씨(60대)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출자금 10만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회원 10여 명을 모집했고, 재판부는 출마 포기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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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체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으며, 2023년 1월 부산 중구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떨어져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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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지인 감금·폭행에 가담한 A양(10대 여성)에게 특수강도, 영리약취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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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운전자를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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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사기에 가담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했고, 조직은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1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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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농아인 6명에게 주식 투자를 미끼로 총 9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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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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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B씨(68)에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D씨(67)와 공모해 허위 상품권 유통 사업을 내세워 지인에게서 투자금 6억547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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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친모를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주거 출입 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뒤 1월 9일 소지품을 챙기겠다며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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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임명한 노조 간부에게서 선물을 받은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위원장 선출 뒤 임명한 노조 간부들에게서 21차례에 걸쳐 13개월간 2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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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과일 납품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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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 술자리에서 다툰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지인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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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