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취객의 금팔찌를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가에서 자던 피해자의 시가 1576만 원 상당 18K 금팔찌를 깨우는 척하며 훔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19일 서북구 한 식당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딸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방전 발급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기사의 보행자 사망사고 처리를 빌미로 기사의 어머니에게서 경찰 로비·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220만 원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군(19)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군은 지난해 6월 18일 천안의 한 고교 후문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단독,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함께 기소된 남편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 투자처를 내세워 11명으로부터 247억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증권사 직원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1.경부터 2025. 8.경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김인택 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세 차례 350여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인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사고 후 지인 주민번호를 댄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2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자영업자를 속여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52)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청주와 천안 일대에서 총 187차례에 걸쳐 숙박업소 업주 등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동료 의사들을 속여 2억 8,500만 원을 가로챈 산부인과 전문의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1월 딸의 유학 비용 등을 이유로 개원의 2명에게서 4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10대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협박미수·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몽키스패너를 들고 위협한 뒤 약 10분 뒤 멱살을 잡고 뺨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낸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26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0.24g을 3회 투약하고, 같은 달 28일 북구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나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단독, 폐기물을 마당에 보관한 업체 대표 A씨(60대)와 회사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장 마당에 폐합성수지 10t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상대 머리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도내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매장 여성 손님을 추행한 60대 업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30일 남양주시 자신의 매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교량 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2020∼2022년 관내 약 180개 교량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 머리채를 잡고 흔든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병원에서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조합원 개인정보를 누설한 지역농협 전 간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무로 근무하며 조합원 61명의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내역을 조회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리기사 A씨 등 2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2월,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차례 허위 신고로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5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한 30대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권고사직 면담 중 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5천76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