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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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이 전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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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70대 선장 A씨에게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46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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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3형사부는 지방보조금 3995만4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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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당직실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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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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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뒤 문자메시지·전화를 반복하고 집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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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점이 해킹에 공모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글을 9차례 온라인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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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판매에 가담한 A씨(54)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책의 지시로 선박용 연료를 화물차로 옮기는 역할을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실행 행위를 분담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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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음주 운전으로 10대를 숨지게 한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시속 118㎞로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탄 18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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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11년 범행 후 지인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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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고속도로 땅굴로 기름을 훔친 40대 A씨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3년 안성시에서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붙여 7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경유 21000ℓ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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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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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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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물리치료사 A씨(39)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재판으로,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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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50대 남성)의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보안 업무를 40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안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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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행 교사 혐의의 A씨(3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2월 초순께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아이들을 때려 달라고 부추긴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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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길에 엎드려 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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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해치려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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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때린 A씨(40대 여성)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직원의 가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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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시청 로비를 점거한 노조원 A씨·B씨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1심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대체 보육교사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대전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세 차례 퇴거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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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야구배트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10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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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A씨(40대)에게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이었으며, A씨는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재직 학교에서 1인시위를 하며 폭언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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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천600만원, 추징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 2천300만원을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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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수임료를 빼돌린 40대 법무법인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