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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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동료 여경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1심 선고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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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는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기저귀로 때린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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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진혜원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도 지난해 9월 23일 선고공판에서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를 직접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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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병역 기피 목적을 직접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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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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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중국 SNS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로 중계기를 관리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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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 A씨 등 3명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과 같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유튜브를 통해 해당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고, 2023년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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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는 전직 의대 교수 A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이에 이미지를 인쇄한 백신카드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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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진 30대 남성 A씨의 폭행 혐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종업원 얼굴에 5만원권 8장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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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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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후진 중 접촉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과실과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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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도살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도 홍천군 주거지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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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유튜버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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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동료 월급명세서를 몰래 본 노조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여 DB에 접속해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간부 2명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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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기각, 징역 3년 유지. A씨는 건설사 비자금 조성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넘기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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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호텔 불법증축 운영자 A씨(70대 남성)에게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법인 해밀톤관광도 벌금 800만 원이며,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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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내연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직권 파기하되 형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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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입주민 등 다수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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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오재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앞서 확정된 투약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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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요양보호사 수당을 주지 않은 60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년여 사이 요양보호사 7명의 연장근무·연차미사용 수당 총 428만원을 퇴직 이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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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양육비를 약 4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으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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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약 1시간 뒤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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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두 살 딸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 중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과 1심 이후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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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대리기사를 폭행한 A씨 부부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각 항소를 기각하고 남편 징역 4개월, 아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