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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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3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7년,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8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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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1t 화물차를 20여㎞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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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전주 시내 주차장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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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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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7일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의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려쳐 가스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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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흉기로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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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만취 운전 후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이탈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5㎞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71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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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분실 카드로 결제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운 직불카드로 총 4만9800원을 결제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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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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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1)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 19일과 24일 천안시 한 원룸 공용주방에서 밥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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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광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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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 목적에 쓴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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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모친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울산 자택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낮잠 자던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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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같은 국적 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A씨(22)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한 주택에서 강아지를 괴롭혔다고 여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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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인주면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복부를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재차 질문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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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전략연 자금을 횡령한 A씨에게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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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을 담요로 졸라 살해하려다 아이가 울며 저항하자 멈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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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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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온라인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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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A씨(74)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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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폭행한 A씨의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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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어촌계장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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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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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반 이민단체 대표 A씨의 공동체포·명예훼손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충남 부여군 도로에서 외국인을 약 15분 동안 제압하고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