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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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72회에 걸쳐 7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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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마약류 2억 원 상당을 은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261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판매책 지시로 엑스터시 5716정과 케타민 405g을 전국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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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6살 장애 아동을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A씨는 2024년 4월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원생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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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67)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빌라 공동 현관에 들어가 지하 1층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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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1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경찰관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 기각,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5일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약 5㎞ 구간을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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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추행했고,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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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 A씨 등 20대 4명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을 작성해 인터넷은행에서 총 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실형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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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A씨(60대)에게 전자장치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원심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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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요양병원장 A씨(80세)에게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9월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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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A군(19)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8월 22일 연인이던 10대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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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뺑소니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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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생후 42일 영아를 숨지게 하고 유기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영아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밭에 묻어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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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아파트 소장 A씨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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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3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2월 대구 동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6,4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는 등의 범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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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죽도로 집을 부순 A씨(55세 남성)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유리창 등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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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의료인 단체 회비를 빼돌린 20대 경리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10월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해 101회에 걸쳐 총 9억 5796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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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항공권 발권을 빌미로 6054만원을 편취한 여행사 대표 A씨(58·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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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3년 6개월 넘게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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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B씨(7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두 사람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부풀려 광고해 피해자 237명으로부터 총 144억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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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게임 계정을 요구해 2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져간 4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리니지2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아이템 확인을 이유로 계정을 요구해 아이템 67종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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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임차인 A씨(50대)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화재 보험에 가입한 뒤 사흘 만에 상가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수리비 1천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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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가상화폐 매도 대금 횡령과 투자사기 자금세탁 총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이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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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5만원권을 위조해 행사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통화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공범들과 복합기로 5만원권 9188장을 위조해 5억원 상당 테더코인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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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2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부른 점과 차량의 속도·거리 등을 종합해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