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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농지를 임대하고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A씨(60대 여성)에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필지를 임대하고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5회에 걸쳐 3855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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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호송차 탑승 중 도주를 시도한 20대 A씨에게 도주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7월29일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다 15~20m를 뛰어가 도주하려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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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1부, 무면허 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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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둔기를 들고 전 직장에 침입한 A씨(39세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재직 당시 등록한 출입용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잠긴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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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마을회비를 빼돌린 A씨(7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비 1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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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통행로에 철제빔을 박은 야산 소유자 A씨(65)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전남 곡성의 야산 통행로에 높이 1m 철제 H빔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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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후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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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협박·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2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6월 지인 차로 착각해 10살 아동이 탄 차량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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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노래방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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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홍보 기사를 대가로 A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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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병원 직원 단체 메신저 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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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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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혈중알코올농도 0.26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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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 안경점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식당에 맡긴 점 등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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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호실 재소자 두 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한 명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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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만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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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고, 이 중 4명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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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49·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툰 뒤 34cm 흉기를 들고 호프집을 다시 찾아 출입문을 향해 휘둘러 1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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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모친 명의로 계좌·카드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길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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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헤어진 연인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한 A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벌금 1천9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주거에 11회 침입하고 메시지와 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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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폭행·협박·공갈·감금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B군은 중고 오토바이를 70만 원에 사서 140만 원에 강매하고 모텔에 감금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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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전 매니저 A씨(60대 남성)에게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1심 징역 4년에서 6개월 줄었고 A씨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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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유권자를 돈으로 모집한 A씨(60대)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출자금 10만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회원 10여 명을 모집했고, 재판부는 출마 포기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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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체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으며, 2023년 1월 부산 중구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떨어져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