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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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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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55세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술에 취해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손잡이를 흔든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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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고(故) 송병채씨에게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송씨는 1961년 강연회를 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수사·재판 기록이 없어 유죄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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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64)에게 강요·공무집행방해·하천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는 2019∼2021년 청평호 수상레저 시설 허가를 받으려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기자·브로커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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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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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마을밴드 공연장 무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영광군 마을 복지회관 공연 중 약 20분간 흉기를 휘둘러 기물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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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유튜버 A씨 등 2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400만원 선고. 이들은 개 불법 도축 정황을 신고하고 단속 장면을 중계하려 종견장에 들어갔고,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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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자산운용사 전 대표)와 법인에 무죄 선고. A씨 등은 펀드 수익 구조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상품설명서로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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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목 전 경비대장 측은 23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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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병원 입원 환자 A씨·B씨·C씨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1년2개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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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행 B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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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쓴 A씨(6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4일 광주공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 번호를 적은 표지를 붙인 차를 주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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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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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곽윤경 판사는 야구 경기 진행을 방해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19일 잠실야구장에서 떨어진 우산을 줍겠다며 외야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에 들어가 경기가 약 3분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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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문 열린 차에서 현금을 훔친 A씨(21)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B군(1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5년 5월 6일과 7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을 합동해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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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지인을 속여 돈을 챙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 등으로 지인을 84차례 속여 총 3931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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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빌라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A씨(50대)에게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내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고, 건물 수리비는 약 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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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상관인 소령을 모욕한 30대 군무원 A씨에게 상관모욕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부대원들에게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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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혈중알코올농도 0.403%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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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보이며 협박하고 차량과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질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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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만취 운전으로 등교하던 학생을 치고 달아난 A씨(40대 남성)의 도주치상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4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고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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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걸그룹 멤버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중순 합성 영상 4개를 만들어 SNS 메신저 그룹 대화방에 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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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위 유상증자를 한 A씨에게 상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6년 상장폐지 절차 중 대부업자에게 빌린 30억원을 투자금처럼 꾸며 납입하고 3억5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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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지하철 공사현장·학원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16일 인천 서구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 간이사무실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