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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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말을 걸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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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초등생을 유인하려 한 50대 A씨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월을 유지했다. A씨는 하교 중이던 9세 아동에게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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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10대 성착취물을 제작한 소방공무원 A씨(3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SNS에서 만난 당시 16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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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2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어린이집에서 4차례 5세 아동의 얼굴을 식판으로 짓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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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원생들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60대)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서 3세 남아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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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수동면 차량 안에서 4세 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딸이 기침하며 괴로워하자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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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후임병을 2차례 추행하고 칫솔을 군화 밑창에 문지르거나 체크카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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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학폭 피해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의 교사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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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게 입을 맞춘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달래려다 한 행동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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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성폭행한 A씨(2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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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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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어린이집 교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초부터 한 달간 4세가량 아동 5명을 21차례 밀치거나 의자를 빼 넘어뜨리고 간식·수업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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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상인물 행세로 피해자들을 속여 간음한 A씨(1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께부터 온라인 채팅 앱에서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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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3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사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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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A씨(23)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 B씨(26)에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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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아기 둘을 잇달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2월쯤과 2012년 6월쯤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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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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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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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2년 가을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이듬해에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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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여성 41명과 48차례 성매매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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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학원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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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2년 5월 장대로 두 자녀를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 중 도주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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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딸을 목검 등으로 때려 학대한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4세·11세 두 딸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5회씩 때렸고, 재판부는 이혼 후 홀로 양육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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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