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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철거 예정 아파트에 불을 낸 20대 4명에게 방화 혐의로 최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의 아파트에 '폐가체험'을 하려고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으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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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폐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 등 20대 4명에게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선고. 이들은 작년 1월 새벽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폐아파트에서 장난삼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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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운행이 끝났으므로 단순 폭행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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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15일 88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직후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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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 등에게 폭력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A·B·C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D·E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아산시에서 OO파가 조직폭력범죄단체임을 알고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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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폐가 체험 중 불을 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명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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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목 디스크 수술 후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6월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환자는 다음 날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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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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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뒤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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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복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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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로 골드바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A씨는 주범과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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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의 합의금을 빼돌린 4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화해권고금 600만원을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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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농산물 무역업체 부사장이던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운영자금 7억5천700여만원을 빼돌리고 '세관 검사 중' 입간판으로 사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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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고객에게 7억원을 편취한 무속인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으며, 재판부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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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이 바뀌어 퇴거해야 할 상황에서 LH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약 8천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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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6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4315㎏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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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7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노인회에서 제명된 사람이 노인정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끌어안아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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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자원봉사자 8명에게 총 15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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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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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부시장은 작년 1월 말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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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일본 효고현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살인과 공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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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자격 없이 호텔 매매를 알선한 60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3월경 호텔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고 2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에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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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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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4~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 휴대폰 등을 세 차례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