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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주민의 지적에 화가 나 폭행한 A씨(65세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3일 동남구 신계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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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A씨(29·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헤어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점퍼 안에 숨긴 채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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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는 버스 승객들을 폭행·협박한 6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장우산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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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교수 A씨(60대)에게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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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일 택시가 목적지까지 우회한다고 생각해 기사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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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교회 제자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위계등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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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하차 후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며 운전 중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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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한 계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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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병원에서 전동휠체어로 환자를 들이받고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춘천의 한 병원에서 보행보조기를 잡고 있던 환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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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어머니를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8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 부분은 어머니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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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연인에게 빌린 4억2천만원의 변제 요구를 받고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4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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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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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 3명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동하고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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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점 업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팔로 얼굴을 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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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나주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투던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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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소주병을 몰수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0일 천안 동남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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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여인숙에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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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쯤 영천시 도로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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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폭행한 A씨(21세)와 B씨(22세) 형제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4일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홍천군 도로로 데려가 공동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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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편의점 직원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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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카페 사장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카페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사장에게 시비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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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들어가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폭행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5월 16일 새벽 피해자 집에 들어가 폭행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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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직장 동료를 때린 6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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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혼 문제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8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의 심폐소생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