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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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선고일 최신순 · 미상은 최초 보도일 기준
전체 9,115건 중 선고일 미상 5,364건, 사건번호 미상 8,928건입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이 사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번호 대신 법원·죄명·공개된 사건 내용으로도 찾아보세요. 국내 법원 명부와 연결되지 않은 기록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기록별 대표 결과이며, 상소 처리 결과를 우선 표시합니다. 하나의 기록에 형량과 항소기각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검색 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량 비교용 통계가 아닙니다.
| 선고 결과 | 기록 수 |
|---|---|
| 징역 | 336건 |
| 집행유예 | 43건 |
| 무기징역 | 40건 |
| 항소기각 | 17건 |
| 일부 무죄 | 11건 |
| 상고기각 | 8건 |
| 무죄 | 3건 |
| 벌금 | 3건 |
| 그 외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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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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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실직자지원센터 동료 입소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다툼 중 들은 말에 화가 나 범행했고, 범행 뒤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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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공모한 B씨(5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선고. 이들은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남편 살해를 부추기고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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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A씨(70대 중국동포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결과
징역 25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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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얼굴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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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20대 외국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남성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징역 17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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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6-3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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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인 2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주택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둔기로 지인 2명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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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처 직장에서 휘발유를 뿌린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중순 전처의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다.
선고 결과
징역 14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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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가 2008년 범행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어서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의 수정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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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결과
상고 기각, 원심(징역 35년) 확정. 부착명령 청구사건 상고도 기각
확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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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교제하던 여성의 무도장에 불질러 살해한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사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화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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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일면식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술에 취해 대전 중구 노래방 앞에서 처음 만난 30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머리를 짓밟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머리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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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동료를 살해한 30대 여성 Y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고, Y씨는 지난해 8월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25년C씨: 무기징역D씨: 징역 30년3명 모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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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A씨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범 B씨는 징역 30년, C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A·B씨에게 사형,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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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빌려준 1억4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결과
무기징역,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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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10년 공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7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그 아내를 납치·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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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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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A씨(66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갈등을 겪던 이웃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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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게시 시간은 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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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식당 사장을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퇴직금 명목 500만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사장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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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자택에서 부인을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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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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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후원하던 BJ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