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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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무실 냉장고의 과자를 먹은 경비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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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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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2부는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으며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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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동거 여성을 폭행·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거주지에서 동거 중인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아령과 톱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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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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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대마 젤리를 삼키고 남자친구에게 먹인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4월에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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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31)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제압하던 경찰관에게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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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군부대를 무단이탈한 20대 A씨에게 무단이탈 등 혐의로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 군인 6명은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려고 부대를 빠져나갔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무단이탈 시간이 6시간50분 정도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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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불법촬영·주거침입미수·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노래방에서 잠들자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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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웃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 중 남편이 B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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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실종 신고된 자매를 데려간 A씨(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13세·9세 자매를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보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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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귀가 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 종료와 측정 시점 간격이 20분에 불과하다며 0.03% 이상 상태의 운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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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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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신용불량 상태에서 지인에게 20차례 3530만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A씨(35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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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주식 유튜버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종목과 매매 시점을 알려주겠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속여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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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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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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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45)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광주 서구 길가에서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질러 차량 2대를 태우거나 그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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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아래층 가족을 239차례 스토킹한 A씨(60대)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벽이나 바닥을 치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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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피스텔 유치권 갈등 중 피해자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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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합창단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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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A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승용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고, 혼자 빠져나와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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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사기 혐의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공업체 대표인 A씨는 공범 6명과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로 2억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 6명은 각각 징역 6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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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경찰학교 출입문과 창문에 벽돌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17일 서울 강서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에서 벽돌을 던져 298만3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