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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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을 속여 간병비를 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가 곧 투자를 받는다고 속여 449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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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와 옷가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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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B씨(71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과의 합의와 유족의 선처 탄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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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후 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더 마셨고,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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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세금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시트지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의무보험 없이 8차례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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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6-1형사부,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A씨(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돈을 카드대금 납부 등 채무변제와 보험료 납부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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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무허가 수출한 60대 A씨(60대 남성)에게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3달간 8차례에 걸쳐 39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작기계 32대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하고 러시아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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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송옥주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 20곳에서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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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12 신고로 서울 중랑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침을 뱉고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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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학원 강사에게 전화로 협박한 50대 A씨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강사에게 전화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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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또 저질렀고,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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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6천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승진·이사 선출 영향력 행사 대가로 총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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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공사를 방해한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치상, 퇴거불응,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소음에 항의하며 공사장 입구를 막고 현장 관리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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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3명이 IT 직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보조금 26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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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서울 강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차된 승용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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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통조림 캔에 마약 야바 6만 535정을 숨겨 들여오려 한 20대 태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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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본드를 바른 A씨(3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의 승용차 유리창 등을 본드로 도배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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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8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6월 18일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관에서 지인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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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인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만 원 추징도 명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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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노래방에서 피해자 쪽으로 그릇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물건이 피해자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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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코인 투자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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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해 무단사용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습득해 28회에 걸쳐 합계 834만7900원 상당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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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조선소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714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의 청탁을 받고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주며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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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20대 대학생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