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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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여성을 유인해 납치·감금·강간한 A씨(20대 남성)에게 납치·감금·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2박 3일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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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동업자를 흉기로 협박한 A씨·B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동업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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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31세 여성)와 B씨(30세 여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해킹 피해를 빙자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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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검비를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검비를 자신의 계좌로 162차례 이체해 1억 23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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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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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는 배우 박상민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박상민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5월 과천 자택 인근 골목에 차를 세운 채 잠든 채 발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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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5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며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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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강도살인 등 혐의 A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 무기징역, B씨 징역 30년, C씨 징역 2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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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골프레슨 제공을 미끼로 피해자 55명에게서 5398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며 레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회원권 결제를 받았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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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사기, 협박, 공갈 혐의의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동업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받은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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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통역을 맡은 A씨(21·여성)에게 범죄단체 가담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41억2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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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부모 자산 100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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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45)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선언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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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허위 사업계획으로 영광군 보조금 45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차려 2019년 4월 보조금을 받았고, 회사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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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받고 경매를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경매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생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모친 C씨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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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혐의의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제지한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택배보관함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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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한 카페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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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음주 사고를 낸 B씨 등에게 블랙박스를 없애라는 취지로 알려준 혐의이며, 피고인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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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숲속도서관에 불을 지른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책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고, 곧바로 불을 끈 뒤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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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선수금 5억원을 받고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은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설 전까지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며 계약해 선수금을 받았으나 공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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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A씨(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회에 걸쳐 지인 3명에게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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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난동 가담 A씨(30대)·B씨(6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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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명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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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생후 3개월 딸을 판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