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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동네 선후배 관계인 중증 지적장애인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여러 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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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A군(10대)에게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식당 업주에게서 2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다른 식당에서도 200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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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A씨(26세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제지하던 다른 사람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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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장민석 판사는 수영장 안전요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보건교사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제기 후인 올해 3월 31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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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교통공사 용역 수주를 빙자해 투자금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B씨에게서 2억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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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 형사부는 집회 신고와 달리 국토부 진출입로에 누워 시위한 50대 A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집회에서 참가자 10여명과 40여분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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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해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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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전 교육지원청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재판부는 면접 점수 변경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고,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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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4월 25일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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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의 A씨(55세 남성)에게 항소 기각(1심 징역 10년 유지), B씨(54세)에게 징역 5년 선고. 두 사람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다가구주택 4채로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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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사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9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91차례에 걸쳐 1억9744만 원을 가로채고,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교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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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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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아파트 일부 세대 수돗물을 끊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수도불통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19세대의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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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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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딸과의 면회를 거절당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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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에게 고리 대출한 A씨(37)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9천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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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6세 아동을 철제 둔기로 때린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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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기업 대표에게 자녀 2명과 배우자 채용을 청탁한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0년 9월 스타트업 대표에게 가족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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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유학생 A씨에게 테러자금 조달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쯤 UN 지정 테러단체 'KTJ'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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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3억2천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이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남편의 공모 혐의는 항소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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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방염검사에 가짜 시료를 낸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와 해당 법인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가구공장에서 가져온 시료를 송파구 매장에서 떼온 것처럼 꾸며 검사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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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함평문화원장 A씨 등 3명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설화 발굴 사업 보조금 중 조사원 인건비 490만원 상당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조사원 고용·운용에 문화원 재량이 상당 부분 허용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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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하이패스 차로를 73회 무단 통과한 A씨(4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총 163만5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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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