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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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11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유기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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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배우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의사 6명은 배우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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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업주의 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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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A씨(33)와 B씨(32)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조직에서 1차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총 9550만 원의 피해 발생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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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로 접수해 보험회사로부터 973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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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탁하며 합계 3,275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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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러시아 국적 10대 A군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아버지에게 뺨을 맞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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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임태연 판사는 축구 유망주와 학부모를 속여 돈을 받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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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유심칩을 훔친 A씨(33)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C씨(36)에게 징역 2년, B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찜질방과 미용실 등에서 휴대전화 유심칩만 훔쳐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했고, 피해액은 17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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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계·의료·주거 급여 명목으로 지원금 1억 257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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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회삿돈 25억여 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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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A씨·B씨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칭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3970만원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대포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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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70대)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2월 후배에게 10억원을 빌리며 발행일이 빈 10억원 수표를 담보로 맡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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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새벽 전남 무안군 한 교차로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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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마사지 업소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위치추적기 2개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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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회에 걸쳐 합계 26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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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4시 51분께 시속 67km로 달리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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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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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갈, 감금,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12월 14~16세 학생들을 감금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중고로 판매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1075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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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5·18 추모식을 주도한 A씨(60대) 등 3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면소 선고. 재판부는 적용 조항이 삭제됐고 이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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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에게서 2천84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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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공사장 철근을 빼돌린 A씨(51세)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 B씨(41세)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H빔 철근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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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60대 통근버스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61㎞로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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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부대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대에서 동료 군인에게 20차례에 걸쳐 5378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불법 도박 혐의는 병합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