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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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지하철역에서 차비를 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에게 42차례 344만4000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개월간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편취금 7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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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809만원을 17회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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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철 전 VIK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6년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건을 원심이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감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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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대선 전 SNS에 협박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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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진료기록을 허위로 쓴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취제 투약량과 활력징후 확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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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운항 중 여객기 비상구 손잡이를 당긴 몽골 국적 A씨(50대 남성)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몽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구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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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A씨(4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에게 전화해 위원장을 파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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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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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온라인에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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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 여학생 추행과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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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직원 4명의 임금·퇴직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일부 체불액에 상응하는 돈이 공탁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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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9월 23차례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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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유학생을 감금·갈취한 A씨 등 피고인들에게 공동감금·공동공갈 등 혐의로 A·B씨 징역 1년 6개월, C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지난 4월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서 같은 국적 유학생을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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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특수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달 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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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0만원 상당 수산물 수수 부분을 위법수집 증거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포르쉐 무상 대여(25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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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북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1억3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023년 11월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를 명목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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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해고한 수련시설 원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31일 신고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합의,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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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아들을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감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구로 등을 내려찍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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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A씨(6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에게서 4억원 이상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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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무허가 공기총으로 이웃 개를 죽인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 8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이웃의 개를 쐈고, 약 7년간 공기소총을 몰래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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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40대)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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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업무상과실치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축사 출입문을 닫지 않고 말을 하역하다 말이 도로로 뛰쳐나가 차와 부딪혀 탑승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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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6월 오전 5시 30분경 부산진구의 한 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셀프 반찬 코너의 가위를 집어 들고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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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