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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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충남·전북 회사 사무실 등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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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펜션 리뷰에 사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4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숙박 후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란에 후기를 올렸고,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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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동거남을 속여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교수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재산분할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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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위장 전입으로 청주 아파트에 청약한 50대 여성 A씨에게 주민등록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직장이 청주라 실거주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거·직장·카드 내역 등을 근거로 계속 광주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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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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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조합장 출마자 낙선 목적으로 전과 광고를 낸 A씨(6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같은 문중 후보를 낙선시키려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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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황의조가 항소해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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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A씨(3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체험 비행 착륙 중 손님이 경계석에 부딪혀 전치 11주 부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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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어 시민을 위협하고,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시민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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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식탁으로 내려찍어 실명시킨 A씨(60대)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수시 자택에서 지인이 청소와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폭력범죄 처벌 전력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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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지적장애인을 폭행·감금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고속도로 갓길에 세운 승용차에서 쇠 파이프와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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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전 연인 집 앞에 흉기를 두고 스토킹한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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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A씨(45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산후조리원에서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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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마약 밀반입·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케타민 1.5㎏과 MDMA 800정을 들여오고 렌터카 사업을 빌미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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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춘천시 남산면에서 면허 없는 11명에게 면허 확인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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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혐의의 A씨(34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0시간,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2020년 10월까지 3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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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30대 A씨에게 전화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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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2캔을 판매한 A씨(70대 여성)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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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구급차 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 사고를 포트홀 탓인 것처럼 신고해 보험금 2천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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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도망치다 둔기로 정강이를 때려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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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상대 로맨스스캠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피해자 8명에게 소액결제를 유도해 약 2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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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 등 20대들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8개월, C씨 징역 2년 4개월 선고. 1심은 A·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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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 법정모욕 혐의 A씨(42세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1월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 중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검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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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피해자 집 반경 200m 이내에 접근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12월 2일 약 16분간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