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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 기업 대표 A씨(60대)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11월 술을 마신 뒤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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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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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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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에서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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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추행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 버스정류장에서 16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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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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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20대 과외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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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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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추행했고,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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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매장 여성 손님을 추행한 60대 업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30일 남양주시 자신의 매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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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의뢰인을 추행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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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실습생을 추행한 40대 사회복지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 근무하던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을 빈방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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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피아노 반주자 2명을 추행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8월 사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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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부하 여군을 추행한 40대 직업군인 A씨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부하 여성 부사관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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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A씨(60대)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새마을금고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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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 A씨(30대)에게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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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내의 친구를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새벽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과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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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해외 출장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기자 A씨(49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몽골 출장 중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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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전 벤츠 판매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회식자리에서 영업직원 3명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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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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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재단사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8일 교복 치마를 사러 온 여학생에게 치수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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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을 강간·강제추행한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워 강간하고 같은 날 다시 찾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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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예술단체 전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 단원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협박 혐의 B씨의 항소도 기각돼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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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콘도 등에서 여직원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