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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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탈세 신고를 빌미로 헬스장 명의를 넘겨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한 점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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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11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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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중소기업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63명에게 임금·퇴직금 8800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직원 25명에게 1804회 한도를 넘겨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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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신고에 앙심을 품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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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유료강의 계정을 공유한 A씨(25)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47만7000원에 산 강의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15만9000원에 팔아 6명에게 공유하고 95만4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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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유포한 A씨(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잠든 남자친구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대화를 본 뒤 단체대화방 등에 올렸고,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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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20대)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술값 환불을 요구하던 손님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압박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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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원생들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60대)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서 3세 남아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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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선거 기간 현수막을 단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5일쯤 서울 서대문구 인도 펜스에 특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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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직원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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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 해고를 요구한 건설노조 지회장 A씨(50대 남성)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청주 오창읍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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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르바이트생을 조롱한 식당 직원 A씨(48)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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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아이템을 판 A씨(3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92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13일부터 약 2달 동안 자택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923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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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강원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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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산소통을 옮기다 2등 기사를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 선내 그레이팅을 개방하고도 동료에게 알리지 않고 표지판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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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고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간 A씨(20대)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방문자 등록 없이 경기도의 한 고교 도서관에 들어가 졸업앨범 열람이 거부된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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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월 2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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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마약 은닉 '드랍퍼' 역할을 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건물 소화전에 필로폰 0.5g을 숨기고 촬영해 마약 유통 조직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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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동업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금전 문제로 다투다 동업자 주머니의 돈을 꺼내려 몸싸움을 하며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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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에서 연인의 차량에 탄 채 라이터 기름을 몸에 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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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화장품 회사 간부를 사칭해 50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1심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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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수동면 차량 안에서 4세 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딸이 기침하며 괴로워하자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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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전세사기를 벌인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16명, 피해액 약 440억원 규모 범행이며, 재판부는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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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사실혼 관계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