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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업체 공동대표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인천 서구 공장에서 낙하 방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출입도 통제하지 않아 작업자가 1.3t 덕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유족과 2억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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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서귀포시 인근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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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50대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회식 후 귀가길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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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A씨(5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팀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교사 D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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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보호 중인 10대를 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61)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2개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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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드론 장비 납품 서류를 허위로 꾸민 A경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경감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 정상 납품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경리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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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챙긴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세입자 2명에게 각각 9500만 원,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세입자 2명에게서 전세금 1억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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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어린이집 교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초부터 한 달간 4세가량 아동 5명을 21차례 밀치거나 의자를 빼 넘어뜨리고 간식·수업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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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여자친구 폭행 뒤 허위 신고를 시킨 30대 A씨에게 무고교사, 폭행, 강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알면서도 그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만들려 했고, 폭행 뒤 약 2주간 수면제를 먹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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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 A씨(45)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약 12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사이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린 뒤 4차례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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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A씨(60대)에게 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지갑을 가져갔으며, 이 판결은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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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상인물 행세로 피해자들을 속여 간음한 A씨(1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께부터 온라인 채팅 앱에서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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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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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A씨(7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증평군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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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택배를 훔친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택배 상자 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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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한 공원에서 폭행을 당하자 미리 소지한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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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자산운용사 대표 A씨(43)에게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 계약서로 국내 은행에서 미국 은행 계좌로 합계 5268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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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 우리은행 직원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대출 서류를 위조해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고, 고객 2명에게서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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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제주시 이호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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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옆집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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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물손괴·폭행·주거침입·사기 혐의의 20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과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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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공개 연주 심사위원이던 교수를 배제한 A씨·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 측과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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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1억9721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직원 B씨는 징역 1년,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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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왕복 6차로에서 시속 약 80㎞로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