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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름값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았고, 3일 후 다시 찾아가 욕설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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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2023년 6월 유튜브 방송 중 촬영을 방해한 40대 남성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았고, 백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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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오피스텔 관리업체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수리 요청으로 방문한 직원의 머리를 물컵으로 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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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2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6일 택시요금 문제로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찾아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다른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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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 31일 부산 동구 5층 건물 옥상에서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연설 장소에 물이 든 캔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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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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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협박·폭행·강요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항소심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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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에 침입한 B씨(60대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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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캔을 던진 A씨(50대)에게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 31. 5층 옥상에서 확성장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물이 든 음료수 캔을 연설장소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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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어머니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 구타로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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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이사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미국 LA투어 공연 직후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멤버의 후드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고,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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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무관한 사람들을 지목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네이버 블로그에 8명의 사진을 올리고 이들이 가해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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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처가 식구를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우자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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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2일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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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손을 뿌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사망 결과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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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 영상 제작자 B씨(30대)에게 징역 2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2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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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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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교수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노래주점에서 탬버린과 3단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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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혐의의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제지한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택배보관함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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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한 카페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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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난동 가담 A씨(30대)·B씨(6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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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A씨(26세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제지하던 다른 사람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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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사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9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91차례에 걸쳐 1억9744만 원을 가로채고,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교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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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