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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속옷 3장과 수건 1장을 훔치고, 다음날에도 속옷 4장을 추가로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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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서울시 공무원 C씨와 D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6일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철거된 광고판 쪽에 기대려던 50대 남성이 넘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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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태원 일대에 낙서를 한 미국인 A씨(31·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년간 138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일대에 '이갈이' 낙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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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병역 기피 목적을 직접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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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승용차에서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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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前티아라 아름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남자친구 A씨와 함께 팬 등 지인 3명에게서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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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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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유리문을 맥주병으로 깨고 시내버스에서 승객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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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택시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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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의 30대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9월 텔레그램으로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해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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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A씨(38)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면담 중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화가 나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전화선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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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콜센터에서 검사를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31명으로부터 10억2494만508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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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별한 상대를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3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14차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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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노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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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회사 대표 C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6.4t 냉온수기에 깔려 숨진 사고로, 안전조치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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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사회봉사·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1일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옆에서 만취해 자던 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을 추행하고 1시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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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연인의 음주 도주치사를 방조한 외국인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의 연인이 낸 사고 뒤 "가자, 가자"며 함께 도주해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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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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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출석률을 조작한 60대 대학교수 A씨와 부부 B·C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업체 대표 D씨와 E사에 각 벌금 1천만 원 선고. 재판 이후 A씨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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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환전책을 관리한 2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은 피해자 5명에게서 1억2천600만원을 챙겼고,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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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화물차를 과속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양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을 시속 75㎞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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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가평군 창고에서 주취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깨무는 등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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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중국 SNS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로 중계기를 관리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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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 A씨 등 3명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과 같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유튜브를 통해 해당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고, 2023년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