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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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 치료를 받는 사고가 났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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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약 은닉 '드라퍼' 역할을 한 몽골 국적 대학생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6개월과 공동 추징금 1500만원 선고. A씨와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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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회사 용액을 훔친 30대 A씨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 도금 용액을 훔쳤고, 범행을 도운 협력사 직원 B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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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1월 17일 아파트 계단에서 윗집 주민에게 도검을 휘두르듯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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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8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산받지 못한 투자 수익금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경찰·국세청 제보를 내세워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0개월, C씨와 D씨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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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스키어와 부딪혀 전치 4주 부상을 입힌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1심 무죄 뒤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주행속도와 시야 범위가 밝혀지지 않아 사고 결과만으로 과실을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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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필라테스 운영자 A씨(3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6월 213명에게서 수강료 1억 8천126만 원을 선결제받은 뒤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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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거부와 접촉사고 후 도주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 식당 화단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1월에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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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대형견 관리 소홀로 손님인 11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A씨(35세 여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5일 횡성군 캠핑장에서 입마개 없고 목줄이 늘어진 대형견이 어린이의 입술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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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4단독,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감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특수중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18년 1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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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A씨(70대 여성)에게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봤고,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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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지인 부탁으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수배내역을 확인해 알려주고, 수사 상황 확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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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탑승객 2명을 다치게 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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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8월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제지하던 경비원 2명을 폭행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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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버섯농장 공동 운영과 동업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4억 원과 대금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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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로맨스스캠 조직 콜센터 직원으로 일한 20대 A씨·B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4월 11명에게 총 28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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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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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6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 중 상해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은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냈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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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귀가가 늦다며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 무죄 선고. 1심도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불복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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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 친구를 폭행한 A씨(22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하고 고데기로 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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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수능 감독관에 대한 위협·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유예했다. B씨는 이후 서울교사노조를 통해 피해 교사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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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신자유연대 대표 A씨에게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을 찾아가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고, 내달 9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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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구급차에 강제 탑승하고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소방기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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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A씨 징역 1년6개월, B씨 징역 8개월, C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3년 9월5일 술을 마시다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