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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뗏목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2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감천항에 정박한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뗏목을 타고 밀입국했다가 하루 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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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원마을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8~2019년 신탁회사 소유 주택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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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야구방망이로 윗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같은 해 11월 사과하러 온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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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도박장에서 알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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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쿠팡 반품 정책을 악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로켓프레시로 1683회 주문 후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 1000만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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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37세 여성)·B씨(49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 4년을 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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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0대) 등 13명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총 1억1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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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간호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2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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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약 1억4500만 원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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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입양한 딸 앞에서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소리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이 항소했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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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중고차 수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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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A씨 등 3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 고의 사고를 내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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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주점에서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공동폭행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다른 주점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약 1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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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지만 일부 인정·반성하고 903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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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입영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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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A씨에게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6번에 걸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때려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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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도박 빚 문제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협박한 A씨(25세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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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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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트 빈 상자를 팔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 1만7673개를 56차례 판매해 81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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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한 A씨(3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자 대기실에서 교정공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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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군의원 예비후보자 A씨(62)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권 1매를 꽂고 종무식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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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달라며 아버지를 협박했고, 항소심은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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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옥 구매대금 4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광업회사 전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0년 1월 옥 원석 가공판매업자로부터 받은 20억원 중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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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전세보증금 1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오피스텔과 빌라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148명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