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시 성화동 도로에서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과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잠든 남편의 머리를 운동기구로 내리치고 흉기로 찔렀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위험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채권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철제 의자를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2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감금·강요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29일 새벽 원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려는 10대 여자 후배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25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녹용액에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판 업주 A씨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주문제작이라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품을 판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전거 탄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은 시속 79㎞로 운전한 점을 들어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일반 의약품인 종합 영양제를 1통당 4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후임병을 괴롭힌 A씨(23세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괴롭힌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보관대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배달 앱으로 피자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고, 2022년에는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 유심을 개통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용카드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2명에게 123회에 걸쳐 10억 7천여만 원어치 이상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60대)에게 문서손괴, 도로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료과실이 없다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이며,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와 짧은 기간 반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제하던 공양주를 때려 다치게 한 60대 승려 A씨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범행 부인과 동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인천 미추홀구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욕설하며 맥주병과 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 신도 자매에게 허위 고소를 유도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1심 징역형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허위 기억이 형성된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로 주입했다는 혐의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A씨 부인 B씨와 C씨도 무죄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5단독, 용산역 선로를 횡단해 열차운행을 방해한 A씨(30대 미얀마인)에게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용산역 구내 경부선 8개 선로를 횡단해 열차 지연 운행을 일으키고 제지하던 역무원 2명을 밀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6차례 거부한 60대 대학 교수 A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청주시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소수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터뷰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재판에서 모욕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를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 이완영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전 정치인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보석은 선고와 함께 취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부,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문 전 의원 등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