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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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동료를 속여 15억원을 갈취한 공무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 등은 2012~2013년과 2017~2018년 두 차례 성폭행 신고를 무마해야 한다고 속여 각각 9억800여만원과 6억6천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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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주차 시비 끝에 60대 여성을 벽으로 밀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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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게임머니를 무단 결제하고 판매 사기를 친 A씨(7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인의 휴대전화로 34회에 걸쳐 135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5명에게서 36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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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60대 남성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밤 술에 취해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출입구 옆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외벽과 수도 계량기 일부를 그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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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회사로 카드깡을 한 A씨(30대)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하고 2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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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천안시에서 택시 신호 대기 중 이유 없이 3분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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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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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서 각각 2억5천여만원과 3천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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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2부는 항소심에서 전세보증금 15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도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차인 17명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공매 절차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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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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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원장실에서 현금 36만원을 훔치고, 택시 요금 약 40만원과 음식점·주점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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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홍천의 한 노래방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순찰차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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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허위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보충역(4급) 처분을 받았고, 법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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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공장 안전관리자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진안군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노동자가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끊어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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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미혼 발레리나 행세로 시청자에게 427차례 걸쳐 1억5963만원을 편취한 A씨(42)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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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선박 수입가를 부풀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의 A씨(70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4억182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냉동화물운반선을 680만 달러에 사고도 860만 달러로 신고해 차액 일부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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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집트랙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4개월, 운영업체 대표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평창군 리조트 레저시설에서 집트랙 레일이 끊어져 이용객이 약 7.7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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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병사들을 폭행한 부사관 A씨(24)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병사 B씨의 정강이를 팔꿈치로 누르는 등 병사들을 폭행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용서를 받은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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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봉사회비로 금배지를 산 적십자 봉사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퇴임 기념 선물 명분으로 봉사회비 100여만원 상당의 금배지 두 개와 문화상품권 50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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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 SPC 전무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검찰 수사관 B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00만 원·추징금 443만 원 선고. B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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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회비로 퇴임 기념품을 산 적십자 봉사회 협의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A씨는 협의회장 임기를 마치며 회비로 150만 원 상당의 금배지와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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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전남도의원 무소속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 기소됐으나 공소장 송달을 장기간 회피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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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24)에게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으나 항소심이 법리상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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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절단기로 창살을 자르고 빌라에 침입한 뒤 약 2주 뒤 주택에서 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