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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마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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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딸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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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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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산후도우미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생후 1개월 아기가 엎드려 구토한 것을 모른 채 30여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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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기 2명을 유기한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 6개월, B씨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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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A씨(38세 여성)에게 도주치사·음주운전·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충남 홍성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시속 178㎞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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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린 조카를 성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9월에는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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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BJ A씨(3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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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음성 분석으로 2013년 촬영 영상 속 목소리가 A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보해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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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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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14일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든 채 피해 아동을 향해 내리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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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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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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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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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은 1심 무죄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양형은 1심과 같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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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원생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어린이집 원생 2명을 22차례 때리거나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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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 아들만 두고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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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SNS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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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아동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10대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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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아동을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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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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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스토킹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촬영했으며, 이별 통보 후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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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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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초등생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게임 하는 아들의 머리와 몸을 때렸고, 긴급임시조치 뒤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