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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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A씨에게 특수절도·공동폭행 혐의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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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대리기사를 폭행한 A씨 부부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각 항소를 기각하고 남편 징역 4개월, 아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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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상대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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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51세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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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일행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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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6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상해재범)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 2명을 폭행하고 주점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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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동구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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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술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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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지인의 손목을 잡아당긴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목을 잡아당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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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호송차를 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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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2명은 무죄였고, A씨의 혐의는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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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외벽·바닥·안내판에 붉은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60대 여성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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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도관 2명을 폭행한 A씨(2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선고. 검사 측이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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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보안검색대에서 흉기 반입을 제지당하자 보안 직원을 폭행하고, 가게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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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둔기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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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미국인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전용 좌석 이동 요구에 흥분해 승무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비상구 출입문을 열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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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0대 딸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보호관찰과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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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4단독,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감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특수중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18년 1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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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8월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제지하던 경비원 2명을 폭행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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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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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 친구를 폭행한 A씨(22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하고 고데기로 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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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구급차에 강제 탑승하고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소방기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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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A씨 징역 1년6개월, B씨 징역 8개월, C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3년 9월5일 술을 마시다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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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