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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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방조 혐의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98명에게서 가로챈 5천50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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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9)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5년 2월 곡성군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며 가림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잔인한 방법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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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사기, 강요미수, 항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동료 병사 4명에게서 480여만원을 가로채고 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협박해 합의금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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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55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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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배송 업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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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가짜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42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42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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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 곡성군 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며 시야를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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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물놀이 시설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36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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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장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후진하다 주유소 사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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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돌보던 노인 집에서 5천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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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식점 주인에게 접시와 소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은 안주를 직접 포장해 가도록 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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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절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역 매장에서 41만 15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경찰 조사에서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내밀고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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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때리고 돈을 뜯은 A씨에게 공갈·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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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남성들을 99차례 몰래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사우나에서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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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차량을 턴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 17만 원과 161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6회에 걸쳐 9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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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프로축구 구단 이사를 사칭한 A씨(4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아들의 구단 입단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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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편의점 앞에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켰으며, 말리던 시민과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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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학원 수강료 약 7779만원을 빼돌린 50대 학원강사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1차례에 걸쳐 학원장 명의 계좌에서 수강료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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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공무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동거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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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B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대리 시험을 요구했고 B씨가 응시표를 제시해 대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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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금융컨설팅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며 6개 회사를 속여 총 18억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기일에 연달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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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보복 대행 범행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 대행 조직의 지시를 받고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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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명품 가방 8개 손잡이를 가위로 잘랐고, 차량 후미등을 부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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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은 방송의 흐름과 시청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