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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에게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다른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안주를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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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상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우발적 범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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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상가 내 사찰에 경유를 뿌리고 작업자들에게 "불꽃 튀면 난 몰라요"라고 말해 겁을 주고, 상대측 작업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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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무임승차 적발 후 승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4일 KTX 열차 안에서 부가운임 납부를 요청한 승무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밀쳐 다치게 했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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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상습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부족했고 상습성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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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A씨에게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가위와 커터칼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용인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이웃집 현관문 앞에 놓았으나 폭죽이 저절로 꺼져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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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부, 친구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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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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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10대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술자리 게임과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미성년 후배들을 주먹과 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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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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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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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후배 연습생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베트남 전지훈련 중 13세 연습생에게 총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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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을 17분가량 방해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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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반려견 2마리를 노끈에 묶어 키워 목 근육 괴사 등 상해를 입힌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 측은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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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노래방 마이크로 폭행한 A씨(3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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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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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후배들을 갈취·폭행한 A군(17)에게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중학생 2명을 폐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1인당 30만원씩 구해 오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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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사기, 강요미수, 항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동료 병사 4명에게서 480여만원을 가로채고 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협박해 합의금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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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편의점 앞에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켰으며, 말리던 시민과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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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명품 가방 8개 손잡이를 가위로 잘랐고, 차량 후미등을 부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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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빈 택시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승객을 폭행해 뇌손상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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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강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실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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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을 연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경찰서, 호송차, 유치장에서도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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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상해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