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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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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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재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방과후 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약 473만원 추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3년6개월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위탁 강사로 일하며 교재비의 10~15%씩 총 473만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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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울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식칼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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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 중 허용량을 넘겨 마취제를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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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흥주점 사장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았다고 추궁당하자 화가 나 사장의 몸을 어깨로 수 회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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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무속인 행세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고 A씨는 추가로 4억5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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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법인 사택 전세 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공범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보증금 채무 2억 3000만 원을 면제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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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A씨(4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상사의 경력증명서 등 인사 기록을 다른 구성원에게 보여주고 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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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성관계 장면을 35차례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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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은 별거 중인 아내에게 730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을 찾아간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 문제로 연락이 필요했고 명절 인사를 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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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45)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4년, B씨에게 징역 13년 선고. 일당은 318명에게서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3명 모두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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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명태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8차례 중 14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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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선장 A씨(60)에게 유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선원 5명을 배에 두고 약 250㎞ 떨어진 집으로 갔고, 선원들은 약 22분간 바다에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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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후임병에게 대대장 욕을 한 A씨(20대)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4일 대대장에게 취사장 관리 문제로 핀잔을 듣자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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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사장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와 직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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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44세)에게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공업사에서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고 9월 5일까지 2개월여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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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동 보호사 B씨(65)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A씨 등은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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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추징금 1396만3600원 선고.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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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센터장 A씨(50대)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광주의 장애인복지센터에서 20대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고의로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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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청각장애인 후배를 추행한 우체국 공무원 A씨에게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7월 후배 공무원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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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 기부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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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산후도우미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생후 1개월 아기가 엎드려 구토한 것을 모른 채 30여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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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세무법인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공인부정사용·사기·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세금·대행 수수료 7억여원을 챙겨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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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기 2명을 유기한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 6개월, B씨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