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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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를 잡고 신원 확인을 요청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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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8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대법관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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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용접 중 불티로 산불을 낸 A씨(60대)에게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 25.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 중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임야 716,087㎡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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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건설회사에 조합원 고용과 전임비를 요구하며 집회로 압박해 970여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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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음주 뺑소니로 사람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4년 선고. A씨는 2심에서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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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충주시청에서 분신하려 한 7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충주시청 본관 후문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제지로 실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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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로또 예측사기 조직 우두머리 D씨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56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4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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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임시 보호조치를 어기고 아내에게 접근·연락한 A씨(40대 남성)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임시 조치 기간 중 460여회 전화·메시지를 보내고 올해 1월 아내를 불러내 집에서 함께 머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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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칠성파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우범자)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해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2일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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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고시원 공용 음식을 무단 취식한 A씨(2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1월 25일과 26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음식을 취식하고,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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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서류에 증거능력이 없고 DNA 검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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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7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해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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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학부모 등 2명에게서 합계 6000만원을 가로챈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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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775만9천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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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대표이사 B씨(62·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사용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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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제한속도의 두 배를 넘겨 달리다 사고를 내 생후 9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시속 약 100㎞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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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무인 사진관 절도 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새벽 잠긴 사진기 철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달아났고,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의 손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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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레미콘 업체를 속여 1300만원 상당의 자재를 받은 건설업자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남원의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10차례 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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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 사이 같은 방 수감자를 네 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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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전동 킥보드로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부산진구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B군을 치고 달아나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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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30대 백화점 매장 매니저 A씨에게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판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판매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7천 439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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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샤워를 훔쳐보려 빌라 담을 넘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새벽 서울 광진구 빌라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을 열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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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 등은 공소기각이었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21일, 검찰이 2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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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A씨(39)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통사고를 반복해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