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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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2형사부,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의 천안시의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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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8월 채무자 4명에게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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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TOPIK 대리 응시를 알선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6,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4년간 75차례 대리 응시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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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불법 외환송금을 한 40대 중국인 환전업자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1300만원·추징금 1335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706회에 걸쳐 약 133억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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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대통령을 사칭해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 등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차례 KT 사옥, 카카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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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고 적발 당일 다시 음주운전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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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낮췄으며, 재판부는 건강상태와 가족 부양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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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군 생활관에서 상습도박을 한 A씨(21)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765회에 걸쳐 3억3385만455원을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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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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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A씨(20대)에게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2개월과 추징 2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판단했으며, A씨와 B씨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은 합쳐 21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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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35)에게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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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상 제안을 받고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해 30여차례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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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퇴사 전 업무용 PC를 포맷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지막 출근일에 업무용 PC를 포맷해 전자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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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한 A씨(26)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 대출광고로 접촉한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환전해 전달했고, 조직은 피해자 2명에게서 총 5억7천90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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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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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지고 업주와 손님에게 회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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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증평군 자택에서 홀로 출산한 사산아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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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12월 29일까지 총 106회에 걸쳐 1억8402만3962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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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외화 판매 글로 2억원 가까이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741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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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 별건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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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층간소음을 오해해 윗집에 불을 지른 A씨(70대)에게 특수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8일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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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 여성에게 1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4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집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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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A씨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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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업체 대표 2명에게 뇌물을 요구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씨(59세 남성)에게 뇌물요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아파트 설비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