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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10대 3명을 공동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동료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경산시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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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같은 국적 남성을 감금·폭행한 A씨(20대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전을 해주지 않자 돈을 돌려받으려 범행했고, 공범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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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10일 식당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행인과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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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2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0회에 걸쳐 총 106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4배 가까운 돈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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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A씨(3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구 동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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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웃에게 유리병을 던져 다치게 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5월 8일 경북 영덕군 마을회관에서 B씨의 농담에 격분해 1L 유리병을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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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3일 만인 지난해 12월 말 서울 은평구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 카드 지갑을 훔쳐 한 달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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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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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결혼식 하객 행세로 식권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부산 연제구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5만1000원 상당의 뷔페 식권 1매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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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김세의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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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로에서 승용차 뒤쪽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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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통제요원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A씨(60)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5일 광주 한 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통제요원에게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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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부정의료업자 A씨(60대)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무면허로 온열치료를 하며 고령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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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동료 노숙인의 유심카드와 신분증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2명과 짜고 지난해 8월 피해자의 현금 등 약 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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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계약해 2억5천만원을 받은 임대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B씨(6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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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응급환자 진료를 소홀히 한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1일 뇌경색 증상 환자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퇴원시켜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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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A씨(32)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차례 의원 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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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건설업자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축신고 불허 통보가 나온 임야를 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이라고 속여 2021년 8월 2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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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A씨(49)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0차례에 걸쳐 사실혼 배우자의 친딸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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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59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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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고속도로에서 만취 역주행으로 6명을 사상케 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역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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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A씨(20대)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재활교육 40시간, 60만9천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세종시 주거지에서 미성년자(17세)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해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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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요양병원 환자들을 폭행한 간병인 A씨(60대)에게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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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이 종료된 피자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