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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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주민센터 동장을 맥주잔으로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출마를 자제시킨 일로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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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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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강미혜 판사, 지난해 4월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급성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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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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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시 하양읍에서 우회전하다 BMW 승용차를 충격해 두 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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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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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협력업체로부터 8억6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2024년 5월 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도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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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전 파출소장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소속 직원의 근무복 미착용을 확인하려 CCTV를 열람한 뒤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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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카지노 투자 배당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피해 규모는 3억2000만원이며 B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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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이현석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일원인 B씨의 사진을 첨부해 가짜 유족 대표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족 대표로 선임됐다는 뉴스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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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거리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길거리에서 약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 4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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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9일 둔기와 손으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같은 달 13일에도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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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화물차 78대를 전산 조작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 A씨(43)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가를 약속받고 총 6회에 걸쳐 78대를 증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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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변호사 김모 씨에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의 청탁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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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카페에 차량을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 4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4월 18일 사고를 냈고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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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항소심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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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흥주점에서 지인을 1시간 넘게 때리고 대출을 받게 해 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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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전과 시험 문제를 사전 공개하고 졸업논문을 단독 심사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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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로 만든 불고기비빔밥, 보쌈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수입산,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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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노쇼 사기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한 달간 11명에게 5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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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한 50대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후 A씨 측과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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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6월 13일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지낸 수감자를 8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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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역주행으로 버스 승객 10명을 다치게 한 A씨(52세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3일 강원 인제군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정면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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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대선 유세 현장에서 후보 반대 인쇄물을 든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인쇄물이 중앙선관위 규칙상 소품 규격 안에 있어 개정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