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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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방해·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주 B씨와 함께 허위 임차인 2명을 모집하고 공사를 방해해 시행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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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낸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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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A씨(35)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66명에게 약 5억82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2억8749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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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A씨(50대)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주 제한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반복해 어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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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 선고. 검찰은 금고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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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변사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30대 검시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품은 유족에게 반환됐고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이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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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으려 주거지에 침입한 A씨와 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0월 5일 허락 없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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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3형사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폭행한 A씨(8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약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6일 보건소 진료소에서 범행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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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부산진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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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2부, 업체 대표 A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벌금 1억 원 선고. 부사장 B씨와 협력업체 대표 2명은 일부 감경돼 징역 9개월~징역 2년 9개월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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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여성을 폭행한 3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전단지 부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폭행당한 점 등을 들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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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공유한 A씨(4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트북에서 다운로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제3자가 다운로드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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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카지노에서 6천만원 상당의 칩을 훔친 방글라데시 국적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인천시 중구 카지노에서 딜러가 자리를 비운 틈에 테이블의 칩 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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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유지. A씨는 주거지에 3회 침입하고 2회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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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차량 5대를 훔친 A씨(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0월, B씨(20대, 카자흐스탄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인이 시켜 차를 옮겼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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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반려견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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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약 195m를 직접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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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기능사 필기시험 중 챗지피티로 정답을 물은 A씨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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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 윗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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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2일 춘천에서 소란을 피우다 "누가 집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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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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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고, 15일간 감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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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반려묘를 죽인 2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3일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에 들어가 반려묘를 때리고 목을 눌러 죽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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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캐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담당 이용객이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