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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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에게 고소당했고 현재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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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여중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을 명했다. A씨는 5월 19일 제주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범행했고, 5월 17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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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강제추행 혐의 유재환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무료 작곡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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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해병 상병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3차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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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해병대 후임병 2명을 성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해병대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 2명을 다섯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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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20대 여직원을 추행·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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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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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 자녀 3명을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40대 친부 A씨에게 친족관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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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여직원을 상습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60대 A씨에게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대 부하 직원을 50차례 추행하고 2022년 2월 회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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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군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1년여 동안 3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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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네를 밀어주다 아동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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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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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폭행·추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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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과외 초등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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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 A씨(5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료 목적이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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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의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제주도 학회 회식에서 후배 교수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의 취업제한 3년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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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B씨(32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4일 자정께 충남 천안시 한 주택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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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부하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직장 상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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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식당과 노래주점에서 동료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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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동료 병사를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군부대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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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30대 일본인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머리를 만지고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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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교사 A씨(48)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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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은 업체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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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보험설계사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