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 (합의,성폭력,소년국민참여재판)

AI 요약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스쿨존에서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24일 광주 북구 스쿨존에서 택시로 10대 아동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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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A씨(67)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플랫폼 앱 개발비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자사주 맞매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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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약사회 기금을 횡령한 전 사무국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기금 11억23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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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둔기로 공격해 온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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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1년과 724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올해 1월 필로폰 700g을 복부에 두르고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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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중학생 B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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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출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날 동료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올해 5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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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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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에 가담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6개월(벌금 1억원), 징역 5년6개월·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58명에게서 37억8900만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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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암 투병 남편을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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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약 6시간 동안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회장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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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 불을 지른 뒤 입원한 병원 격리실에서도 불을 지르고 서랍장으로 철제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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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피해자 아버지를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총 17억6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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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소지하고 제3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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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운전해 2명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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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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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극단 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년 동안 위력으로 여성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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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옛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길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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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해체 등은 인정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은 증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경영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