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시립 요양병원을 점거한 노조원 A씨 등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약 80일간 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직원 폭행과 통근버스 운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인척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 응시자 전원을 부적격 처리하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본드를 바른 A씨(3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의 승용차 유리창 등을 본드로 도배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6천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승진·이사 선출 영향력 행사 대가로 총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3명이 IT 직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보조금 26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비상장주식을 무허가 거래한 주부 A씨 등 16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총 519억원대에 달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해 자택 화장실에서 딸들의 옷에 불을 붙였고,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처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6월24일부터 7월2일까지 총 7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중학생 B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출신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포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수면을 금지시킨 뒤 명치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B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억 2938만 원 상당의 중국산·캐나다산 원료로 만든 분말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위증,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재판에서 홀로 범행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고, 함평군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쓴 A씨(6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앞으로 발행된 주차증을 지난 3월 복사기로 위조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환자를 알선해 금품을 주고받은 한의사 A씨 등 8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입원 환자 알선 대가로 합계 3억2,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 능력이 없었고 구체적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40대 여성)에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야간연장 보육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표시해 보조금 370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유권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수협조합장 A씨(71)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400만 원이었고, A씨만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연인을 폭행한 50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출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날 동료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올해 5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감나무밭 주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허위 고소했고,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을 거듭 밟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장학회 공금을 빼돌린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학회 이사로 일하며 10차례에 걸쳐 1억250만원을 인출해 해외 선물투자 등에 썼고, 8천만원을 공탁했으며 법정구속은 면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새벽 국도에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께 전남 나주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미만 정상 주행이었고 전방 주시 태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봤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추징금을 2억1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명목으로 전직 저축은행장에게서 5억원, 대출 브로커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