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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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PC방에서 그림판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해 오토바이 구매 희망자로부터 15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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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A씨에게 공갈·사기·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지인들을 협박해 4,300만 원 상당과 400만 원을 받아내고, 1,518차례에 걸쳐 1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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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 휴가가 끝나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해 외박을 추가로 받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접근매체 1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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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24)에게 병역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2024년 사이 늦잠 등을 이유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고 텔레그램으로 마약 1.5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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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역주행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제2순환도로 산월IC 인근에서 중앙선을 따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이나 예견·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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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짜 경력증명서로 취업한 A씨 등 3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장성군 무기계약직 공모에 허위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했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업가 B씨가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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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인 2명에게 총 2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편의점 확장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영국인 남성에게 보낼 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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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광주 남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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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폐목재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60대 농업인)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임야 3.76㏊와 소나무 3천899주가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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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생후 3개월 딸을 100만원에 판 A씨(36)에게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쯤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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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전 야구선수 임창용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리고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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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5년 상반기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부도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30년 가까이 도피하다 지난해 1월 자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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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몰래 변론' A씨(63)·B씨(59)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1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며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모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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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실뱀장어 수입가를 부풀린 A씨 등 4명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부풀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됐고, 함께 기소된 법인 3곳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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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병역 기피 목적을 직접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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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별한 상대를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3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14차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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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1)에게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애정 관계의 피해자 한 명에게서 54차례에 걸쳐 6413만 원을, 다른 피해자에게서 133만 원을 가로채 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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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체육회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총 94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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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소지하고 제3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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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영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내연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직권 파기하되 형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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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문신 시술을 한 30대 타투이스트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700여만 원 추징 요청은 재판부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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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운전해 2명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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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채무자를 캄보디아에서 감금한 A씨(20대)에게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려준 700만원을 갚지 못한 지인을 공범과 함께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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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항공 특송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받은 태국인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