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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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전거 탄 13세 아동을 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다 욕설하며 아동의 머리를 때렸고, 말리던 중년 남성도 밀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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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161억7269여 만원 추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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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무실 문을 부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공범 1명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 황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9일 잠긴 사무실 문을 망치 등 공구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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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 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C씨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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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에서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같은 해 7월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버스 등을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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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5세)에게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3년 후견 대상인 사촌 동생의 계좌에서 4천800여만원을 출금해 일부를 소비하고 사고 보험금 등 1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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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자폐성 중증 장애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15차례 201만 원을 가로챈 A씨(31·여)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쯤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받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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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1)에게 범인도피 교사,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총 122회에 걸쳐 5억7천여만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해 도박했고, 경찰 수사를 받자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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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정보와 승객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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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아들 2명에게 감기약을 먹인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7차례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넣어 아이들이 구토하게 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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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경찰청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사고 10일 뒤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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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베트남인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으로 유학생 7명에게 잔고증명용 돈을 빌려주고 연152.08%의 이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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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5단독은 근무지를 8일 무단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군사교육소집통지에 불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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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 초등 야구부 선수를 학대한 전직 감독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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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26)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26)에게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자금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1~2월 7억 40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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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택시 보조금을 임의 배분한 혐의의 조합장 A씨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고 조합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계획에 업체별 차등 배분 내용이 없고 내부 문건이 조합에 발송됐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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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신호위반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1일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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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금 등을 받을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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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장성군 군부대 식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추락,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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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주정차 단속기록을 조작한 서구청 공무원 4명에게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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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극단 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년 동안 위력으로 여성 배우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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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다른 조직 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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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문 전 의원 등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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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준호 의원과 캠프 관계자 2명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4조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본 뒤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