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A씨(20대)에게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2개월과 추징 2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판단했으며, A씨와 B씨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은 합쳐 21억원 이상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 여성에게 1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4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집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누범 기간 운동화 4켤레를 훔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 대형마트 입점 가게 2곳에서 운동화 4켤레(65만60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버스정류장과 식당 집기 등을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목덜미도 때렸고,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가게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을 훔친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전주의 한 가게에 침입해 범행했고 올해 3월 검거되어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 전남도청 공무원 A씨(35세)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방역 지침을 2차례 어기고 심야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A씨(47세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 지침을 어겼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회사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전남도 공무원 A씨(30대)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 사이 사무관리비 652만원 상당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원생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어린이집 원생 2명을 22차례 때리거나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고교 교실을 돌며 대선 후보 홍보물과 명함을 배부한 전직 교사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의 한 고교 3학년 9개 학급에 인쇄물과 후보 명함 270매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청부 살인 미수 후 캄보디아로 도피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5월께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벌금 선고. A씨는 비상장 기업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105억6200여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사유림 사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전남 곡성군 야산 벌목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 감독자도 두지 않아 작업자가 쓰러진 밤나무에 맞아 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퇴직자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로 그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20대 베트남인 A씨에게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673개의 의료기기·유사제품을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야적장에 보관한 폐리튬이온배터리를 소홀히 관리해 5차례 화재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클라우드에 무단 접속해 영상 캡처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손님 객실에 들어간 호텔 업주 A씨(40대)에게 방실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객실 담배 냄새를 이유로 손님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객실 내부를 살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치에 HACCP 마크를 거짓 표시하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인 제조업자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A씨는 HACCP 인증을 스스로 반납하고도 김치 17만4096㎏에 인증 마크를 붙여 판매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체육회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구비 등 공금 8373만원과 이사회비 3000만원을 빼돌려 대부분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검사는 실형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 고인 A씨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는 재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A씨(65)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15차례 발치와 보철물·틀니 시술을 하고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