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A군(10대)에게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식당 업주에게서 2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다른 식당에서도 200만원을 요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동업자를 흉기로 협박한 A씨·B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동업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 학부모들에게 10억여 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약사를 사칭하고 주식 투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5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며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 등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사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9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91차례에 걸쳐 1억9744만 원을 가로채고,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교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다 상해를 입힌 5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식당에서 물티슈를 던진 상대와 싸움이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밀양 사건 허위 신상공개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고한 시민의 사진 등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8. 3. 혈중알콜농도 0.174% 상태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4. 11. 대구 북구 노점에서 생선손질용 흉기를 치켜들고 지인을 위협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손수레와 충돌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의 7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수성구 편도 5차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89살 노인이 끌던 손수레와 충돌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치과의사 A씨(40대)와 치과위생사 B씨(20대)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 하여금 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산 한 공영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도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A씨(33)와 B씨(32)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조직에서 1차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총 9550만 원의 피해 발생에 가담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호텔 뷔페식당의 육회 원산지와 음식물 재사용에 관해 국민신문고, 수사기관, 방송사에 허위 사실을 신고·제보했다고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4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고, 피해자는 3월4일 숨졌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에게서 2천84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감금해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23회 연락하고 주점 방실에서 3시간 이상 감금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대구 도심에서 5천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굴착기 기사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대구 북구 공사 현장에서 철골과 연결된 굴착기를 움직여 근로자를 6ｍ 아래로 떨어져 다치게 했고,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감 중 허위 예금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출소 후 가짜 금괴로 돈을 받은 뒤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