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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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공기총을 주문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 공기총 1점을 주문했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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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세입자 8명을 속여 10억2천만원을 가로챈 임대인 A씨(6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이 LH에 매각될 예정이라며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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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놀이기구 이용권을 되팔아 업무를 방해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용권 6천874장을 구매해 5천176장은 웃돈을 붙여 팔고 1천158장은 환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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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대표 A씨(7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경북 경산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이며, 공동 대표 B씨와 하청 대표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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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37)·B씨(37)에게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2025년 대포계좌 30여개로 도금 1천844억8천922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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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가상화폐 채굴 시스템 투자를 빌미로 51명에게서 7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60대 여성)와 총괄이사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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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모텔 숙소에서 동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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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점에 불을 지른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는 신변정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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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고철과 노점상 돈을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025년 10월 18일 대구 북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훔치고, 11월 6일에는 195,000원어치의 폐전선 15kg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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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 A씨 등 5명에게 반공법·계엄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반공법 위반은 검사가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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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10대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전송한 A씨(20대)에게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15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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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 딸과 교제하는 남성을 둔기로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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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대구 동구 한 광장에서 80세 노인의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고 다친 척하며 치료비를 뜯으려 했으나 시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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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10대 3명을 공동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동료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경산시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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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A씨(3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구 동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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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로에서 승용차 뒤쪽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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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A씨(20대)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재활교육 40시간, 60만9천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세종시 주거지에서 미성년자(17세)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해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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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내연남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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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주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체포됐다 도주한 피의자를 차에 태워 자기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경북 구미 공장 인근에 내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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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 눈을 찌르고 차 안에 대변을 본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운전기사의 제지를 받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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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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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거리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길거리에서 약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 4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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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6월 13일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지낸 수감자를 8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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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1심도 같은 형이었다.